천안함 사과-비핵화 회담 분리 정부, 북 대화재개 유도 메시지

정부가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 이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분리를 그동안 시종일관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간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안의 분리 대응은 새로운 정책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에선 두 사안의 연계성을 놓고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두 사안이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비핵화 회담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북-미6자로 이어지는 비핵화 수순을 유지하면서도 첫 단추인 남북 대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한 모든 사전조치를 받아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비핵화 프로세스 구도를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작으나마 (전략을) 변용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비핵화 회담이 통과의례가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이제 사전조치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더라도 북-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조치로는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한 조사 등이 꼽힌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