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4년 대학 무상교육 시작한 스페인의 7년 뒤

유럽 4대 경제강국 스페인은 2004년 좌파정부가 들어선 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완벽한 복지국가를 내걸고 집권한 사회노동당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보육에 이어 코감기부터 성전환수술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스페인의 분노한 젊은이들은 7년 뒤인 올해 5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에게 참패를 안겨줬다. 대학공부는 공짜로 했지만 청년실업률 45%에 좌절한 젊은 세대들은 연일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2010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60.1%에 이르렀다.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 차례는 스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을 공짜로 대학공부 시키는 게 좋아 사파테로를 찍었는데 지금 내 월급은 20%가 줄었다는 공무원,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20대의 불평을 소개한 외신기사는 어쩌면 몇 년 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증가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대학 진학률은 41%인 반면 한국은 61%에 이른다. 그만큼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일부라도 부담할 경우 한국 쪽이 재정 부담이 더 클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반값 등록금 등 무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반값 등록금 집회에 갔다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민주당 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는 야유를 받자 바로 다음 날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 일부 반영하고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이 받는 실제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대학에 압박을 가해 등록금을 낮게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간 수 조원에 이르는 예산조달 방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등록금 베팅은 액수만 커져가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내놓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영수증은 지금의 젊은 세대와 그의 아들, 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공산이 크다.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해 2030년엔 청년 한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할 나라에서 이렇게 공짜 정책을 쏟아내도 되는가. 정치인들은 앞으로 60, 70년은 더 살아야 할 당신의 20대 자녀에게 이런 부담을 떠넘기고도 마음이 편할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