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청와대 안가 회동(23일)을 계기로 힘없이 사그라지는 듯하던 여권발 개헌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청 회동에서 개헌 방향과 내용, 주체와 시기 등에 대한 일종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MB, 개헌 4대 가이드라인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돼 정략적으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전략이나 당리당략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 특정 계파에 유리하게 논의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개헌 얘기가 없었다고 했던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억해보니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대정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땜질식 부분 개정은 의미가 없다며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 기후변화, 여성, 남북관계, 사법부 문제 등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도 적절치 않다며 아날로그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의 시대 변화에 맞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대선 전략 차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 차원을 넘어 1987년 개헌 이후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헌 주체와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것. 또 정치권의 특정 계파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순수성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 개헌 특위에서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시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금년에 끝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헌 논의가 잘 진행돼 정치권의 합의가 모아지면 내년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신임? 제동?
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 표명은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 온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일 수도 있지만 특정 계파의 좌장 격인 이 장관은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장관 측은 그동안 이끌어온 개헌 논의가 이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 아니냐며 고무된 분위기다. 한 측근은 그동안 열심히 의원들을 만나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녔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도 이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진정성을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이 장관이 처음부터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정략적으로 비쳐 공명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잘 찾아내 신중히 접근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마치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것처럼 개헌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절차를 거쳐 개헌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의 기본권조항 개정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기본권에 대한 개헌은 1960년대 이후 한 번도 없었는데 50년간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친박, 민주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
친박(친박근혜)계는 여전히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탓인지 이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헌은 찬성이든 반대든 정략적인 접근은 안 된다. 국운 융성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핵심 측근은 이 장관은 자신의 권력구조 개편 주장이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된다면 백지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헌 논란에 냉소적인 반응이지만 미묘한 온도차는 감지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실기()했다며 (개헌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개헌안을 먼저 제시해 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차영 대변인은 여당과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이제 지겹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용관 황장석 yongari@donga.com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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