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산 고갈 정부 비상금 꺼내쓴다 (일)

정부가 구제역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9년 만에 정부의 비상금고를 열기로 했다. 경남까지 확산된 구제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예비비로도 재원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와 돼지 도살처분 및 매몰 규모가 이날 현재 262만5553마리로 늘어나 마리당 평균 100만 원으로 잡아도 도살처분 축산농가의 보상금으로만 2조6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예산 당국은 남아 있는 예비비 1조7000억 원은 물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재원 조달로 1조 원 등 모두 2조7000억 원가량을 최대 가용자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난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 1조 원 한도로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기에 앞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02년 9만여 명의 이재민을 낸 태풍 루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빚을 써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한상준 witness@donga.com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