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이전 어느 국제회의나 정상회의보다도 세계 각국의 이목을 받고 있다. 흥행 걱정을 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환율 전쟁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면서 판 자체가 깨질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한 8개 의제 가운데 환율 문제를 다루게 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에 대해선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프레임워크 관련해선 자국()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거시정책 공조가 실패했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 조율작업이 벌어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2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균형 성장과 IMF 개혁엔 동상이몽
환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 어젠다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4차 G20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는 반면에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넘쳐나는 것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 적자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 신흥국들이 환율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선진 적자국들이 환율 조정에만 기대지 말고 저축 증대, 소비 진작, 경제구조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은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6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례 세계정책회의에서 G20 차원의 거시정책 공조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핫이슈는 IMF 쿼터 개혁이다. IMF 쿼터 개혁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어도 큰 성과라고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다.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양보해 5% 이상 쿼터를 개발도상국에 줄 것이냐가 갈등의 핵심이다.
특히 IMF 지분을 경제력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의 반발이 심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4.5%를 차지했지만 IMF 지분은 4.9%를 갖고 있다. 반면에 세계 GDP의 6.8%를 차지하는 중국은 IMF 지분이 3.7%에 그친다.
유럽 국가들은 지분 이양 요구에 반발하며 미국의 거부권 축소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현재 17.09%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6.74%에 이르는 최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85% 이상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IMF에서 미국이 반대하면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도 난항 예상
개도국들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제시한 GFSN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IMF 이사회가 8월 말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하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지금은 시스템적 위기의 확산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GFSN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GFSN에 회의적이다. 선진국 위주로 재원에 대한 부담이 늘 수 있고 개도국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GFSN으로 외환부족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국()의 외화보유액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외화를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다른 하나인 개발 이슈는 큰 이견이 없는 주제다. 로런스 맥도널드 미국 세계개발센터 부소장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G20 고위급 개발콘퍼런스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개발 의제가 전면에 대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신중한 목소리가 많다. 유엔의 조모 콰메 순다람 사무차장보는 개발이슈를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만든 것보다 계속 G20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하는 게 더 어려울지 모른다며 한국은 G20에서 어떤 형태로 개발이슈를 추진해 나갈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감 고조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G20 서울 정상회의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있다. 그들은 한국이 환율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환율을 둘러싼 국제문제는 한국 정부 혼자는 풀기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신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존 커턴 G20 리서치그룹 공동디렉터도 지난달 말 방한해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환율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20개국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에서 14차 정상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사도 많다. 홍종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사우디는 한국이 서울 회의를 통해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개도국의 지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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