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 북선박 차단 미7함대 서해 무력시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대북 대응조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미 해군 제7함대를 서해상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우선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과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 8월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올해 4월 말까지 모두 853회(편도 기준)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할 경우 북한 선박은 먼 공해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은 유지하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미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권고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측 인력이 북한을 속속 빠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설득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도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소속 7함대를 서해상에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함대 항모전단이 전개될지, 구축함과 순양함 등 일부 전력만 서해상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함대는 서태평양 일대를 관할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 해군의 초동대응전력이기도 하다. 7함대는 항공모함 1척, 지휘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상륙함 4척, 잠수함 3척, 잠수함지원함 1척, 소해함 4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양국군은 서해상에서의 대잠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