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중대 결단의 내용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대 결단 함의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28일 중대 결단 관련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추진하되 한나라당의 논의 결과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로 요약된다.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지금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론 분열적인 논란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대 결단은 정부 부처 몇 개를 옮기는 절충안이 아닌 수정안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부처나 사법기관을 옮기는 것은 수정안 마련의 취지와 배치돼 정치적 명분과 행정적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법적 카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국민투표 부의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실무선에서도 헌법학자들을 상대로 세종시 문제의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헌법학자들은 6 대 4 또는 7 대 3 정도로 국민투표에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투표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지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는 최악의 경우 국민투표를 거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잃을 게 더 많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수정안에 대한 지역별 찬반이 뚜렷한 만큼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충남권 방문을 검토하는 등 세종시 문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든 다른 묘안이든 간에 청와대가 생각하는 절차적 해법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추진한다는 생각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당직자 초청 오찬에서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그 발언은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작년 9월에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한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로 거론돼 온 재보궐선거 횟수 조정, 현행 비례대표제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의견 수렴이 쉬운 편이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 권력으로까지 불리는 친박(친박근혜)계는 개헌 이슈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헌의 콘텐츠는 물론이고 개헌을 논의할 것인지 자체를 놓고 올 하반기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크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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