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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수석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

Posted April. 26, 20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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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사진)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남편 이모 씨 명의로 갖고 있는 1352m 규모의 인천 중구 운북동 농지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수석비서관이 문제의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천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수석비서관 측은 자경사실확인서를 재산 공개 직전 어떤 식으로든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비서관이 청와대에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운북동 통장 김모(56) 씨는 25일 본보 기자와 만나 20일 오후 3시경 운북동 논을 박 수석비서관의 남편 이 씨와 공동 매입한 추모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확인서를 작성한 뒤 서명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확인서 내용은 박 수석비서관의 남편 등이 운복동 논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벼를 경작했다는 것이라며 추 씨가 나에게 3명이 논을 사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구해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부탁해 써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는 추 씨 등이 실제로 벼농사를 지었음을 별도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추 씨 등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은 그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운북동 주민 A 씨는 모심기와 벼베기를 하는 농번기에는 서울에 사는 땅 주인들과 함께 일을 한 뒤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자주는 아니지만 농사가 바쁠 때에는 직접 인천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땅 주인들이 농업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봄철에 못자리를 낼 때와 가을에 추수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비서관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으러 인천에 간 적은 없고 다만 추 씨 등을 통해 확인서를 전달받았다며 인천 땅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농지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해서 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가 가능한 줄 알았다.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고, 송구스럽다며 규정에 따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박 수석비서관에 관한 의혹은 정상적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에서는 일제히 박 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 라인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하고, 박 수석비서관은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승헌 황금천 ddr@donga.com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