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민심 중요 선안정 후성장 U턴?

대내외 악재에 성장 정책 숨고르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의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 경색,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6%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올해 70억 달러로 예상한 경상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은행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성장률 목표에 집착해 물가를 돌보지 않으면 추후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팽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22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당장 서민 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무리한 성장을 추진하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총선후 금리인하론 다시 부각될 것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이상 당분간 경제정책 기조는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는 성장을 위한 인하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동결 또는 인상, 원화가치는 수출을 위한 하락보다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상승 요인 등이 예상되는 것.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 관료들은 24일 정부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장과 물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놓았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도 워낙 물가가 급하니까 당분간 이를 우선시하라는 것이지, 저성장을 용인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수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 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금리인하론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