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경제비중 10여년새 반토막

국내 30대 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8000곳(금융회사 제외)을 조사한 결과 30대그룹 계열 기업 수는 1995년 206개에서 2005년 218개로 비슷하지만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9.7%에서 35.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총자산 비중은 34.1%에서 19.2%로 감소했으며 고용 비중도 40.3%에서 25.6%로 낮아졌다.

그룹 규모별로는 4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 감소가 40.5%에서 22.0%로 가장 컸다. 또 510위 그룹은 14.0%에서 10.1%로 감소했으며 10위권 바깥 그룹들의 매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글로벌 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국 대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선 한경연 기업연구본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에는 차입을 통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이 문제여서 규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위험이 크게 완화됐고 오히려 대기업집단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