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 후 해고하거나 정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고용 관련법이 너무 경직돼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주한 일본 기업인들의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의 이요베 쓰네오(여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사진) 이사장은 11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로 유연하지 못한 한국의 노사 관련 법안을 꼽았다.
그는 인건비와 인재 활용의 신축성을 감안해야 하는 기업에 해고 또는 정규직 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도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조 동의 없이 고용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글로벌 노동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
이요베 이사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률은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언뜻 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기업인 위치에서 볼 때 불편한 생활 여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지만 온라인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아 온라인쇼핑이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러나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사항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여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치적인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실용과 실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한일 FTA가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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