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파업중단 사르코지승리

프랑스 대중교통 파업 사태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는 22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사업장별로 모임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끝에 상당수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철 버스 운행이 파업 10일째인 23일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프랑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을 고수하고 있는 강성 단체들이 남아있어 파업이 완전히 끝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21일 노사정() 협상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끝내기로 한 것은 노조 측의 패배라는 인상을 준다며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개혁의 길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기 그루(사회학) 파리정치대(시앙스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사르코지의 정치적 승리가 분명하다며 프랑스 국민은 개혁 시도가 파업의 압력에 굴복했던 과거와의 단절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간 르피가로도 이날자 1면 제목을 사르코지 승리로 뽑았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기업 연금 개혁은 모든 개혁의 어머니였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축소, 재정적자 축소 등 다른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파업은 초기부터 노조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14일 파업 첫날 70%대에 이르렀던 참가율은 이튿날부터 급속히 떨어져 21일에는 2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이미 프랑수아 세레크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 위원장은 파업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권했다. 1995년 3주간의 장기 파업을 이끌어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개혁을 좌절시킨 베르나르 티보 노동총동맹(CGT) 위원장도 일찍 협상으로 돌아서려 했으나 강경파의 저항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은 파업 기간 내내 정부가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협상을 해도 연금 납입 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핵심 내용은 건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당 등 야당도 정부가 협상에 조건을 단다고 비판하긴 했지만 연금 개혁에는 지지를 보냈다. 결국 노조는 대세에 굴복해 20일 협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3일 중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 프랑스 국민이 개혁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