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증원

정부는 20개 중앙부처 공무원 582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만 34차례에 걸쳐 공무원 1만4504명을 늘렸다. 현 정부 5년 동안 560여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과 증원을 통해 늘어난 중앙부처 공무원 수는 모두 5만8206명이다. 중앙부처와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003년 2월 현 정부 출범 당시 88만5164명에서 95만1920명으로 7.5%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1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과 관련 법령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보통신부는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와 신도시 우체국 신설 등에 필요하다며 117명을, 경찰청은 인천과 제주의 경찰서 신설을 이유로 114명을 각각 늘렸다. 또 행정자치부는 대통령기록관 신설과 비정규직 관리 등을 위해 100명을,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법 수행에 필요하다며 98명을 증원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늘어난 부처는 통계청 29명 농림부 25명 해양수산부 24명 중소기업청 11명 여성가족부 7명 등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공무원 증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증원이 될 것이라며 정보화와 특허, 경찰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기 말까지 수시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 각 부처가 정권 말기를 틈타 조직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월 4차례에 걸쳐 공무원 2577명을 늘린 데 이어 8월 2차례 93명, 9월 1차례 370명을 늘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2005년 1만2590명 2006년 1만8187명 등 꾸준히 공무원을 늘려 왔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