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들, 정부•공공 개혁 공약내야

현 정부는 집권 후 558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공 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키웠다. 4년여 사이 공무원이 5만7000여 명 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만 연간 5조 원이 더 나갔다. 수많은 위원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하기는커녕 그 이름조차 다 외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비대한 정부와 공조직에서 줄줄 새는 것은 세금이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일하는 흉내라도 내기 위해 하는 활동 중의 상당 부분은 민간의 활력을 발목잡는 규제()다.

정보통신부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에 239억 원이 투자됐지만 벌어들인 기술이전료는 4200만 원이다. 0.2%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3년간 도로 설계를 506차례 바꾸는 바람에 공사비가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중단되고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근로복지공단 임원은 업무추진비로 평일 골프를 즐겼다. 백화점에서 주말 쇼핑을 하고 휴대전화도 샀다. 여러 공기업이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나만 잘못한 부끄러움이 없어진 지도 오래다.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 4038명은 공로 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112억 원을 썼다.

공공 부문의 방만과 비효율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원리를 훼손한다. 자체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개혁을 하려면 정부 및 공공 부문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 우등생들이 모두 걸었던 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혁신을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부공공 개혁은 외면해 왔다.

다음 정부가 할 일은 명백하다. 과감한 공공 부문 수술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창의와 역동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선진국에 없는 국정홍보처 같은 기구도 반민주적 악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지하는 게 옳다.

정부 및 공공 개혁은 정권 초기 1, 2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힘들다. 이런 개혁이야말로 온 국민을 다 잘살게 해 주겠다는 식의 말잔치보다 훨씬 확실하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은 각자의 결단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