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현 김만복 국정원장) 산하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2614건의 국민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3일자 본보 보도에 대해 이날 각 부서의 신청을 종합해 1차장 명의로 열람했기 때문에 1차장 명의 조회 건수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원 국내 관련 부서에서 개인 정보 열람을 하면서 해외담당 차장의 명의로 한 것이 정치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행자부 자료열람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1, 2, 3차장) 명의 구분은 내부적인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또 내부적으로 1차장 명의는 국가안보, 산업기술 유출, 테러, 부패척결 등 전반적인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위한 자료 열람에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2차장과 3차장, 기획조정실 명의는 국정원 내부 업무인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 직원 재산등록 시 검증 등으로만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구체적인 조직을 공개할 수 없어 공개 가능한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 명의만 사용하고 있다며 김만복 원장의 1차장 재임(2006년 411월) 기간 이전에도 1차장 명의 자료 열람은 2005년 1월 2500여 건, 2005년 8월 2300여 건, 2006년 1월 2800여 건 등 평균 2590여 건으로 지난해 8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행자부에서만 매달 2500건가량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다면 1년에 3만 건의 자료를 열람했고 국정원이 14개 정부기관, 17개 항목의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를 문어발 식으로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당시 1차장이었던 김만복 원장을 내주 중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 정보위를 열어 1차장이 자기 업무 영역도 아니면서 국내담당 2차장 영역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추궁하고 조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차장 산하기관의 개인 정보 열람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이날 국가기관이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수를 확인한 결과 2002년 257만 건, 2004년 498만9000건, 2006년 2368만4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자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면서 개인 정보의 무차별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