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관련사건 특수부 배당 고민

박근혜 후보 사건도 특수부로 가나?=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체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특수부에 배당하겠다고 밝혔을 뿐 박 후보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지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있다.

현재 특수부에 배당된 3건은 모두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어서 수사 방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쉽게 박 후보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는 정권교체를 위한 사이버 국민연대가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장학회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 씨를 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등이 접수돼 있다.

이 후보 관련 사건은 국가기관의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특수부를 투입할 명분이 있지만, 박 후보 관련 사건은 상대적으로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범여권 대선 경선 과정 및 여야 후보 확정 뒤에는 각종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고소 고발 수사의뢰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검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계속 특수부에 이들 사건을 배당한다면 2002년처럼 검찰이 대선의 중심에 서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 후보 관련 사건 외에는 모두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나 형사부에 맡길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검찰 본연의 임무인 기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특수부에 배당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진퇴양난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10년차 위주 베테랑 검사가 주로 참여=검찰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10년차 위주의 베테랑 검사들 위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파헤쳤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았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팀장 겸 특수1부 부부장인 김기동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 3, 4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또한 주가조작 사건과 기술정보 유출 사건 전문가인 검사 2명이 추가로 수사팀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