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미군의 기능을 주요 거점지역 방위에서 다수의 원거리 지역 안정으로 지상군 중심에서 벗어나 해공군을 활용하는 통합지휘부 운영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국방 행정 분야의 대표적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새로운 인력의 분업-이라크 이후 미국에 대한 안보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거점지역의 전략적 비중을 예전보다 축소하면서도 동아시아 안보경쟁이나 북한과 같은 군소 핵무장 국가의 출현을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으로 적시해 눈길을 끈다.
환경 변화에 맞춘 군사전략 변화=보고서는 미국이 재래식 전쟁에 기초한 기존의 1-4-2-1 군사대비태세를 1-n-2-1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1년 10월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발표되면서 등장한 1-4-2-1 전략은 미국 본토를 방위하고(1) 유럽 중동 아시아연안 동북아시아 등 4개 지역에서 전쟁을 억지하며(4)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고(2) 1개 지역의 전면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다(1)는 전략이다.
이를 새롭게 수정한 1-n-2-1 전략은 예전의 4대 거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심지역으로 떠오른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주의 문제로 비화되는 아프리카의 수단,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원거리 지역 국가 및 분쟁지역(n)의 안정이 미래의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기존 국제정치에서 중요시돼 온 국가 중심 지정학의 중요성이 퇴색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특히 테러범과 무장 세력 북한과 같은 핵무기로 무장한 지역강국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안보경쟁은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3대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4단계 과제로 테러리스트와 무장단체를 섬멸하고, 관련국의 군대 훈련과 무장을 지원하며 민주주의 개혁 국가를 지원하고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파괴할 무기를 개발하며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군사전략의 주 의제로 떠오른 북핵=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핵을 보유한 지역강국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안보 구도의 성격을 질적으로 다르게 바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미-소 간 핵 억지 게임을 통해 위기를 관리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핵 지니(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마법사)는 이미 호리병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와 연계해 핵 기술을 유출할 경우 미 정부가 바로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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