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치야 고켄(사진)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이 10일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군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부인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이 문제의 철저 조사를 요구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특히 강제 동원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개입하지 않은 채 군이 직접 납치한 사례가 많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재조사론을 들어 철저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추론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문서에 강제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동원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패전 당시 많은 문서가 소각됐지만 각 부처 창고에 상당량의 문서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도서관에 전문국()을 설치해 (군위안부) 자료를 정밀 조사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된 만큼 이 같은 제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위안부 문제는 유엔인원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도 누차 해결을 권고했다며 중립적인 국제기관도 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 외상은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나 자신도 각국 피해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었지만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점령지에서는 민간업자가 아니라 군에 의한 직접적인 납치 폭행 감금의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혼란의 원인은 1993년에 정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와 고노() 담화의 애매함에 있지만, 그 불충분함을 역으로 이용해 담화를 흔들려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사와 청취를 계속해 군위안부 및 전시 성적 강제의 실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쓰치야 전 회장은 (결의안 통과가) 미일동맹관계에 균열을 낳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소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잃게 한다며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글을 맺었다.
서영아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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