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찬반 견해는 크게 엇갈린다.
한미 FTA 체결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등 농업 분야를 제외한 조건부 찬성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시장은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강연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한미 FTA 체결을 하면 강한 쪽은 득을 보고 약한 쪽은 손해 볼 것이라고 하지만 길게 보면 약한 부분도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쌀 문제는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태도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특강에서 우리가 성장한 것도 무역 덕분이었고 앞으로도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더 큰 시장으로 나갈 문을 닫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해 한미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단순한 농산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쌀 개방은 절대 불가라고 했다.
원희룡 의원 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한미 FTA 체결이 필요하지만 쌀 개방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입는 분야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범여권 주자들의 태도는 정반대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한미 FTA 협상은 시간표에 따라 질주하고 있다. 결과는 참상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혼란과 대립에 빠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 반대 견해를 밝혀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협상 중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협상 시한에 쫓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FTA 체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나 쌀 개방 불가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추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최근 특강에서 한미 FTA 체결 마무리 단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도 쌀 시장 개방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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