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58% 재산 1억이상 늘어

지난해 행정 입법 사법부 소속 고위 공직자 2명 중 1명은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200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052명 중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전체의 86.8%인 913명인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6명으로 12.9%에 그쳤다.

또 전체의 58.2%인 612명은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공개 때는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었으며 재산 증가자가 올해에 비해 6.8%포인트 적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재산의 실질적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변동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각 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가를 보면 행정부는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이 중 64.8%인 405명이 1억 원 이상 늘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남 유학 비용 등으로 가액 변동분 없이 전년보다 866만1000원이 줄어든 8억2066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입법부는 293명의 국회의원 중 248명(84.6%)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73명이다.

신고기준 변경으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 이후 가격 상승분이 재산총액에 반영되면서 재산이 10억 원 이상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도 31명이나 됐다.

의원 중에서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1조 원에 가까운 9974억 원을 신고해 재산 1위 의원 자리를 지켰다. 정 의원이 2003년 말 3078억 원으로 신고했던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 주는 지난해 말 1조344억 원으로 평가됐다.

사법부는 올해 퇴직자 7명을 포함해 고위 법관 134명 가운데 99명(73.9%)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33명은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부터 적용된 재산가액변동사항 신고제에서 부동산의 경우 재산신고 기준일이 2006년 1월 1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06년 상반기 이후의 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아 내년 재산공개에서는 재산 증가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두 박민혁 ruchi@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