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연설-제1세션

이날 콘퍼런스는 급변하는 북핵 상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수십 명이 콘퍼런스홀을 가득 메웠고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개막연설에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현행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과 이번 213합의는 궁극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초적 행보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해체되기 전에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물론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또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핵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딜레마를 주제로 한 오전 제1세션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제한적으로 바깥세상과 교류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며 네 가지로 그 특징을 분석했다. 즉 자국 이익만 따지는 일방주의 대외 접촉은 외부의 요청에 따르는 형식이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높여 주는 방식으로 국한 강대국의 외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외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시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역시 북한식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부당한 제국주의적 시도로 간주한다는 점 등이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모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분명한 원칙이어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없으며, 6자회담 협상 및 이행과정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작고 약한 나라지만 강대국을 상대하면서 단호함을 익혀 왔다며 북한은 개혁을 선택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