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우수 인재가 목포를 떠나지 않도록 전교 5등 이내 중학교 3학년이 목포시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는 물론 대학 학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0개)가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법정전입금이나 조례를 통한 교육비 보조 수준을 넘어 교육활성화=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
우수고교생 해외연수,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특수목적고 설립, 학비 100% 지원 등 다양하게 나오는 지자체의 교육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열심히
경북 울진군은 3월부터 군내 6개 고교의 재학생 1400여 명과 9개 중학교 학생 1900명이 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학비를 100%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중고교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는 처음이다.
울진군은 또 군내 10개 읍면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 보은군은 3월 보은고와 보은여고에 입학하는 우수학생 15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여름방학 때 해외어학연수를 보내기로 했다. 지난해는 중학생 32명을 뽑아 일본 오사카 등지로 배낭여행을 보냈다. 또 두 학교의 우수학생 18명을 선발해 이들이 방학 중 서울의 학원에 다닐 때 학원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46억 원 규모의 군 장학기금을 활용한다.
경북 영천시장학회는 중학교 졸업성적 3% 이내 학생 중 시내 고교에 진학하는 28명에게 200만 원씩을 주고, 이들 중 수석입학생에게는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9개 고교에는 학생유치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개원하는 서울의 영천학숙 건립비용으로 10억 원을 출연했다.
올해까지 9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예정인 경북 군위군은 2010년에 군내 모든 중고교생과 대학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그동안의 장학사업 덕분에 군내 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군위 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한편 안동시와 구미시 등 인근 시 지역에서 군위군으로 전학 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보충수업부터 건강 챙겨 주기까지
경남 합천군이 운영하는 합천종합학습관에서 군내 고교생 16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430명이 지원해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은 학원강사 11명의 인건비를 비롯한 학습관 운영비로 매년 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면 지역 학생 70여 명을 위해서는 기숙사도 제공한다. 합천군 기획감사실 하쌍복 담당관은 고교생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를 억제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2003년 전국 처음으로 군 예산 20억 원을 들여 군립학원 인재숙을 설립한 고추장의 고장 전북 순창군. 학생 수가 1975년 43개교 2만6000여 명에서 현재 25개교 3300여 명으로 급감한 데 따른 비상조치였다.
군내 우수 중고교생 200여 명을 5년 동안 교육시킨 결과 올 대학입시에서 인재숙 출신 2명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등 수도권 대학에 22명이 합격했다. 순창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배출되기는 15년 만이다.
제주도는 각급 학교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 제주지역 29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67%인 196개 학교에 35억 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활성화 노력은 입시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북 청도군은 26일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에 3억 원을 출연한다. 청도 출신 고교생이 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1000만 원당 1명씩 생활관(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경북대에도 대구와 경북지역 14개 기초지자체가 2억3억 원을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생활관이 건립됐다.
대전시도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대전지역 8개 대학과 공동으로 80억 원을 들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8월경 엑스포공원 안에 짓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교육 활성화에 나선 까닭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가 교육 문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 유치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활성화가 전제 조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자치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저출산에다 교육기반까지 열악하면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른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교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지역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어 정책의 초점을 교육활성화에 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명문대 보내기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추구한다면 교육문제를 독점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켜 교육주체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대 교육학과 박종렬 교수는 지자체가 교육문제에 대해 투자를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의회에 교육전문가들이 진출해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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