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쏟아지는데 왜 효과 없나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최근 복귀한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24일 예전에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보다 몇 곱절 더 힘들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3일 밤 신년연설에서 그동안 참여정부 뭐했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는 4년간 대통령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수십 개의 정책 로드맵을 내놓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지난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로 정부가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5% 안팎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2005, 2006년 연속 30만 개를 밑돌았고 올해에도 30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대통령의 자기 평가와 경제실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은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의 정책을 한꺼번에 뒤섞어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힘들여 내놓은 정책들이 잘못 조합돼 노력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

대규모 보상자금이 풀리는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과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조합 실패 사례로 꼽혔다.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며 뿌려댄 보상금은 서울 강남지역 등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전국의 집값, 땅값을 폭등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밖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과 집값 안정 정책 복지지출 확대 정책과 균형재정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을 줄이는 비정규직 보호 정책 등도 궁합이 맞지 않는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따로 떼어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쓰면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쓴 게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기 만들어진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만 충실한 정책을 쏟아 내고 추진하면서 정책 상충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학교수, 일부 386세대 등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좋아 보이는 정책은 모두 끌어다 썼다며 더욱이 최고위 결정권자가 상충되는 정책 중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낼 능력이 없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