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111대책 등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거세기만 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당첨은 로또 당첨으로 여겨질 정도다.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경제자유구역=1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대형 상가 내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송도 아파트 상담 환영 급매물 있음이란 홍보 전단이 붙어 있었다.
S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은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다며 프리미엄을 묻는 전화가 많다며 경찰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K(43)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지구에서 분양된 59평형 아파트를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2월 중순경 매입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최근 웃돈 60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짓는 웰카운티 4단지 38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분양받은 주부 김모(38) 씨는 계약을 위해 10일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부동산 시세를 알려준다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
김 씨는 이튿날부터 프리미엄이 2억 원 가까이 붙었으니 아파트를 전매할 의향이 없느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16일 송도 등 1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웰카운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전화를 건 결과 평균 1억5000만 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정보 코너에도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해 층에 따라 다르지만 2억3억 원 입주 시기에는 10억 원 이상 장담한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일부 부동산업자는 불법 매매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연락처를 남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가격 상승 주범=경제자유구역과 인근에 짓는 아파트 계약일에는 어김없이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이 몰린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한화 에코메트로 아파트 계약일에는 서울의 기획부동산 직원들이 외제 차량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가져와 즉석에서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불법 매입했다. 매물을 싹쓸이하다 보니 프리미엄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로 이들은 속칭 복()등기를 통해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뜻으로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판 뒤 입주 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방식.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자 또한 처벌을 받는다.
들끓는 비난=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에 분양한 웰카운티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주택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송도국제도시 50평형 이상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최근 복등기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차준호 황금천 run-juno@donga.com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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