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가 역시 정답

일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면 경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실험에서 입증됐다.

또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전국 5개의 민간기업에 넘긴 결과 2년 동안 경비가 59.1%나 줄어들었다.

2004년 사회보험청이 징수 업무를 할 때 들어간 경비는 2억5000만 엔이었으나 올해 경쟁 입찰을 통해 해당 업무를 민간에 넘길 때 낙찰된 가격은 1억 엔에 불과했다는 것.

징수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줄 모르는 가입자와 징수업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징수 실적에서도 민간이 사회보험청을 앞질렀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사업인 경력교류광장도 두 번째 해의 민간 낙찰가격이 첫 번째 해에 비해 38.1% 떨어지는 등 서비스 단가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장화 실험 8개 사업 중 비교가 가능한 5개 사업 모두 경비가 줄었다고 전했다.

시장화 실험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 온 공공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실험적으로 민간에 유료 위탁하는 제도. 일본 정부는 내년에 이를 27개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각부가 19952002년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결과 생산성이 7.5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생산성 상승률이 1.2%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

규제 완화에 따른 생산성 개선효과는 비제조업이 4.61%로 제조업의 2.98%보다 높았다.

산업별로 규제의 80%가 줄어든 통신산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규제가 약 20% 감소하는 데 그친 건설업과 농업은 전체 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졌다. 규제 완화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한편 작은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2129명 줄이기로 했다.

또 고용능력개발기구 자동차검사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5년간 1900억 엔 삭감할 방침이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