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공약의 핵심 미 핵우산 제공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한국 정부가 한미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미 측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2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핵심인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 폐기까지 요구한 배경에는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북한이 주장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SCM 때 한국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부분을 빼자고 제의했다.

당시 일부 정부 당국자는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와 상관없이 미국은 유사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므로 일단 공동합의문에서 핵우산 제공을 삭제해 북의 반발을 무마하자고 주장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가 핵우산 제공 명문화를 폐기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해 SCM 회의 마지막날까지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미국 측에 제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 정부가 SCM 실무회의를 통해 핵우산 제공 삭제를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불쾌감과 당혹감을 나타내며 휴회를 요청한 뒤 한국 측에 이번 SCM의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답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미 국방부 소식통은 전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