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말 아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계 갈등을 촉발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26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명하고 검찰과 변호사단체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법원 순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내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이 나아갈 방향,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사에 대해 원색적으로 얘기했다가 언론으로부터 얻어맞았다며 검찰이나 변호사가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변호사가 내는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장난치는 게 대부분이다는 19일 대전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는 대체로 자기 당사자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라는 발언에 대해선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갖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원 검찰 변호사가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평소 지론인 형사소송의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소송의 구술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대법원장 저 개인으로서는 가슴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법원을 위해서는 내가 큰 건을 한 건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이날 오후 6시부터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소속 변호사들이 요구한 이 대법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밝히지 않았다.

이태훈 전지성 jefflee@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