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발계획의 남발이 오히려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하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홍사(61사진) 대한건설협회장은 26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표심()만 의식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의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 회장은 공공개발 방식과 관련해 싱가포르와 한국의 차이를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조용히 해당 토지를 사들여 10년 정도 묵혀둡니다. 나중에 개발을 할 때도 국가는 땅값에 대해서는 채권금리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개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막대한 토지보상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반도건설 회장이기도 한 권 회장은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가 심상찮은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내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방 건설시장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이면 지방 건설사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권 회장은 지방 건설사들이 고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봤다.
서울의 대형 건설사 대표가 주로 회장을 맡아온 관행을 깨고 지난해 2월 제23대 건설협회장으로 취임한 권 회장은 평소 소신 있는 발언으로 건설업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한다.
김유영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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