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한 추가제재, 5자회담 강행, 중국에 대한 북한 압박 요구, 인권문제 본격 거론 방침, 정권행태(regime behavior) 변화 추구라는 5가지 신()대북정책을 공개했다. 힐 차관보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강도 높은 패키지 압박정책 구상을 길게 설명했다. 이 구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단계별로 실행될 전망이다.
그는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5자회담을 강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참석하면 비공식 6자회담이 되겠지만, 북한이 없더라도 5자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앞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사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인권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해 왔다.
그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정권교체(regime change)에는 관심 없다며 다만 정권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서영아 srkim@donga.com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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