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실태 감사착수

감사원이 정부의 경제규제 개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감사는 4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한 번 실시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경제규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감사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6월 말부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규제 개혁과 관련된 20개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경제규제 개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체감은 너무 낮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월부터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규제 개혁 이행률과 실제 이행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부처는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직접 조사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아예 발표를 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감사원은 경제규제 개혁 감사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7월 중순 완료 예정인 1단계 감사에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제규제 개혁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1200여 건 중 파급 효과가 큰 경제규제 개혁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2단계에선 개선이 필요한 경제규제 개혁 내용을 선택적으로 추려내 이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이나 수도권 규제 같은 정책성 규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30명의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뒤 10월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