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혁신형 중기

현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키운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지원 대상이 벤처기업과 중복돼 구호성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고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 양현봉 중소벤처기업실장은 2006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한국산업경제학회에 제출한 질 좋은 성장과 중소기업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학술대회는 다음 달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양 실장은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 4만 개 육성이라는 양적 목표를 제시한 뒤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목표도 결국 구호만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과거 DJ 정부가 추진했던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중소기업을 키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70% 중복된다고도 했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3106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운데 2203개는 벤처기업이다.

양 실장은 따라서 당장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1만85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참여정부가 혁신을 강조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은 재원 확충 없이 기존 정책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케 한 것이라며 유사정책을 보완해 운용하는 데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1990년대 초반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추진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대기업들이 정부에 떠밀려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양 실장은 28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큰 틀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양적 목표 달성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