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이양시기 한국과 논의중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했으며 이양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이양에 걸리는 기간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속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작전통제권 이양의 적절한 시기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국전 이후 55년이 지난 만큼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으려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하며 실제로 한국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일정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