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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라가는 지지율, 안 풀리는 숙제들

[사설] 올라가는 지지율, 안 풀리는 숙제들

Posted March. 30, 20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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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상승세다. 청와대가 미디어 리서치를 통해 1500명에게 물었더니 48%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념 갈등과 과거사 들추기로 시끄러웠던 지난해만 해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를 맴돌았다. 지지도 상승이 국정의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하지만 당면 현안들의 해결 상황은 지지도 상승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지지도 상승에 기여했다는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일본 문부상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가 버렸다. 외교가 강한 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거듭 보여준다.

6자회담도 진전이 없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까지 중국에 다녀왔지만 중국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뒤이어 중국을 방문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중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변함없는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한일관계와 북핵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동북아시아 질서의 급변 속에서 국격()과 국익을 지켜내기 어렵다. 시급한 게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이다. 그 기초 위에서 한일관계도, 북핵도 풀어야 한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이 순풍을 타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속에 각종 지표도 일진일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지도 상승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이유들이다. 실사구시()의 정신을 잃지 말고, 외곽 때리기보다는 본질에 접근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