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핵물질 외교 제대로 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3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5일 열릴 이사회에서 종결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정부가 3차례의 사찰에 성실하게 응한 만큼 IAEA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조짐이 좋지 않다. IAEA를 주도하는 미국 국무부 존 볼턴 군축 및 안보담당 차관은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에까지 안보리에 회부해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차관을 만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외신이 무기급 핵물질 또는 핵무기에 근접한 핵물질을 생산했다고 보도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과 이란을 의식해 끼워 넣기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은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의 사소한 실험이 북한 및 이란의 핵개발과 같은 중대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IAEA 보고서가 한국의 잘못을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Non-compliance)이 아니라 신고의무 누락(Failure to report)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협정 불이행과 신고의무 누락은 명백히 다르다.

실험실 차원의 행동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먹혀들었다면 이렇듯 어려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의 수 차례 접촉이 성공적이었다면 볼턴 차관이 안보리 회부 주장을 할 리도 없다.

정부는 남은 2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이사국들을 설득해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우방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향해 별 것 아니라고 한 해명은 거짓말이 된다.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국제사회의 눈총과 6자회담에 미칠 악영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