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계좌 추적 지난해 60%나 늘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세무당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8만7655건으로 전년(5만4703건)보다 60.2% 늘었다.

반면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전년(6만9818건)보다 3.9% 감소한 6만7057건으로 수사기관에 비해 적었다.

세무당국은 탈세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보다 금융거래정보 요청 건수가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급증하면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3월까지도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가 2만5469건으로 세무당국의 2만2601건보다 많았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세무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요청건수가 각각 7만7135건, 6만9818건으로 수사기관(2만9546건, 5만4703건)보다 많았다.

이 밖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9047건으로 전년(8307건)보다 8.9% 증가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만5151건으로 전년(2만9418건)보다 48% 줄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