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재산압류 올 상반기 28만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에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수는 28만26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압류 건수 27만7517건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3만8358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압류 건수(상반기 기준)는 2000년 9만6265건 2001년 11만4530건 2002년 11만9436건 2003년 13만83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압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의 경우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압류됐다가 공매 처분되는 부동산도 크게 늘어났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모두 3154건이 공매돼 지난해 전체 수준(3297건)에 육박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