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24만원 많은 34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전망이다.
올해 세수는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확정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세세입을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122조686억원보다 7.0%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 318만원에서 내년에는 342만5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세입에 지방세세입 예상액(35조원)을 더한 총조세액을 내년도 추계인구수(4846만590명)로 나눈 것이다.
1인당 세 부담액은 작년에 306만4000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재정규모는 매년 커지는데 인구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1인당 세 부담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의 증가분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세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21조498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반면 특별회계는 9조5634억원으로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폐지로 특별회계로 잡혀 있던 교통세 1조6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만들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 수출 2730억달러 수입 2520억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국세세입에 대해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7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 차지완 higgledy@donga.com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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