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 이후 대한민국은 이념적 내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돌출 행동과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6일 재판을 거부했는가 하면 원로교사모임에 소속된 전직 초중등 교사들은 7일 교사 재직 당시 반공교육을 거부하지 못한 과거를 참회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에는 7일 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이 게재돼 인터넷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어 자칫 우리 사회 전체가 이념적 내전()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전국 16개 지회는 7일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었다.

또 이 단체와 재향군인회 이북도민회 등 5개 보수단체는 9일 범국민 구국협의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국보법 존폐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적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광복 이후의 상황과 유사한 이념갈등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법학과 허영() 교수는 침묵하는 다수가 반기를 들고 움직일 경우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심지연()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광복 직후에는 좌익과 우익이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대립을 벌인 반면 지금은 체제 수호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집권세력이 이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사회가 이에 반응하니 이념전쟁의 성격이 점점 짙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좌파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사회에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개폐를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한국은 광복 직후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이념을 이유로 처벌당하고 곤욕을 치러 온 광복 이후 60년의 한국사회를 본다면 최근 상황은 오히려 이런 이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적 혼란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유재동 전지원 jarrett@donga.com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