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행정수도 확정

정부는 11일 신행정수도 입지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라며 정기 국회에서 수도 이전 예산 심의를 거부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가진 뒤 대국민 발표를 통해 연기-공주 지역은 후보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순회 공청회 등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3개월간 해당 지역의 토지세목 조사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이와 함께 당초 후보지에 올랐던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 및 공주-논산 등 3곳에 대한 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또 탈락 후보지 3곳 가운데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미미했던 진천-음성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천안 지역은 토지거래특례지역 대상에서 각각 해제키로 했다.

이 총리는 발표를 늦춰 달라는 야당의 요구도 있었으나, 최종 입지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입지 확정이 늦춰질 경우 보상비가 대폭 증가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강두()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된 정부의 수도 이전 예정지 발표는 원천 무효라며 여당이 국회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통한 재검토 요구를 거부한다면 독자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올해 말까지 찬성과 반대 등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도 이전에 대한 방송토론회를 가질 것을 정부 여당에 제의한 뒤 정기국회 때 수도 이전 관련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발표 강행은 졸속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 정연욱 yongari@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