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나랏빚(국가채무)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6.1%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기침체로 나랏빚을 갚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져 국가채무 급증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이 과거보다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시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20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65조7000억원)보다 2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처가 6월 하순 보고서에서 내놓은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191조3000억원보다 12조3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 수정치 규모는 작년 말에 비해 금액으로는 37조9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말의 6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38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올해 말 기준 추정 인구(4832만9908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421만원으로 지난해 말(345만원)보다 76만원 늘어난다.
또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국채,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 등 국민이 나중에 세금을 내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9.9% 수준인 77조5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가채무 상환에 필요한 국세 수입 증가 폭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 재정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 수입은 20042008년 연 평균 증가율이 89%로 19992003년(12.7%)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산처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당국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8.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중앙은행이나 민간에서 빌려 쓴 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도 포함된다. 국가채무가 많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져 국가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송진흡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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