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신속대응력 효과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주한 미 육군의 사실상 전면 철수 시나리오를 포함한 3가지 재배치 및 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상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CBO는 상원 예산위의 요청에 따라 7가지 유형의 한국 및 독일 주둔 육군 재배치 시나리오의 비용 문제 등을 분석한 미 육군의 해외기지 변화를 위한 선택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9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만8000명의 육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면서 기지를 통합하는 방안 절반 수준인 1만3000명으로 줄이고 전투여단을 순환 근무시키는 방안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는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CBO는 행정부가 공식 발표했거나 비공식적으로 토의한 방안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혀 3가지 시나리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에서 깊숙이 논의된 방안임을 시사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첫 번째 방안(미 2사단의 후방 이전)을 채택할 경우 기지 건설 및 개수 비용으로 40억달러가 들고 부대 이전 비용으로 1억달러가 추가된다고 분석한 뒤 한국이 기지 이전 비용의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부담은 최소 14억달러, 최대 4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역산하면 한국의 비용 부담은 최소 26억달러, 최대 74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유럽 주둔군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 한국에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국방 분석가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CBO는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국방예산 절약이나 신속 대응력 향상 측면 등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