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위헌 여부와 함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4당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비율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킨 뒤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26개 권역 구분과 관련해 4당 간사들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5개 권역으로, 부산과 경남은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각각 1개 권역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73명으로 동결키로 했던 국회의원정수는 29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 선거구에 여성만 입후보하도록 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는 그동안 성차별을 금지토록 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당은 여성표 공략을 위해 여성에 비례대표 50% 할당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공천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최근 경쟁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열린우리당의 한 여성후보는 기존 지역구에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기 위해 뛰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전용구 신설이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여성들의 진정한 정계진출 역량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개특위는 17, 18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성원 swpark@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