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 위험한 건 북경제 붕괴의 파장"

북핵 위기는 군사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으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각국 외교 전문가들이 군사문제로 부산을 떠는 동안 정작 본질은 간과되고 있다고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아시아판이 최신호(20일자)에서 지적했다.

이 잡지는 수출할 것이라곤 무기, 불법 약물, 위조지폐밖에 남지 않은 북한이 절박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을 쓰는 중이라고 북핵 위기를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경제를 어느 정도 호전시키는 것만이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며 군사 외교 경제적인 압박정책은 오히려 북한을 반대방향으로 자극해 한반도에 위협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라고 전했다.

북한의 유아사망률은 남한의 3배이며,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은 700달러에 불과하다. 1994년 망명한 조명철 전 김일성종합대 교수는 북한은 이 상황을 연장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붕괴 일보 직전인 북한경제를 표현했다.

때만 되면 한 번씩 핵카드로 세계를 뒤흔들어 주변국의 원조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를 10년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다음 수순은 북한의 붕괴. 비즈니스 위크는 탈북자 급증, 군사 쿠데타, 북한 고위층 내 제2세력의 반란 등 붕괴는 여러 경로로 올 수 있다며 북한의 붕괴가 남한과의 갑작스러운 통일로 이어진다면 10년 이상 매년 수백억달러가 통일비용으로 들고 남한의 생활수준은 약 10%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이 원하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외국 원조를 경제개혁에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펴는 것. 그러나 비즈니스 위크는 일부 품목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경제특구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해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위크는 미국은 김 위원장을 배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