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불가침조약 또 주장

북한은 1일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이날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더 강한 무기도 개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미국은 이달 초 대통령특사를 보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제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압력을 전제로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조성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계속 취해 왔고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데 이어 핵 선제공격 대상에 올려놓았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압살정책을 계속 취한다면 충돌밖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다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는 협상과 억제력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될 수 있는 한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조미 기본합의문(제네바 기본합의)과 비공개 양해록에 따르면 경수로 본체 부품이 인도된 뒤 핵사찰을 받도록 돼 있으나 미국은 마치 우리가 조미 기본합의를 먼저 어긴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