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 퍼주기 논란

다음달 초부터 초등학생 중고교생 대학생 등 학생과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금강산관광에 나설 경우 전체 경비의 3040%인 11만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1일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학생 교사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광비용 가운데 607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11만원, 중고교생 14만원, 대학생과 교사 및 이산가족 등 일반인은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35만50만원 가격대의 2박3일 금강산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잠재적 수혜자는 1300만여명에 달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보장자와 도서벽지 학생 및 교사는 예외적으로 필수경비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의 경비 지원은 필수경비에 한한다. 관광객 각자가 거주지에서 속초항까지 이동하는 경비와 온천장 이용료, 공연관람료 등 선택적 비용은 개별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경주와 설악산 등 국내 수학여행지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월별 금강산관광객수가 최고 7000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80%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금강산을 방문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현대아산에 일괄 지급할 지원액은 매달 18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경비를 지원키로 확정함에 따라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경비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21일 정경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분별없는 퍼주기에 반대한다며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인정 범위를 1인당 300달러로 조정하는 등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면세점) 운영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