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보조금10만~20만원선 검토

정부는 23일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서 수익을 낼 때까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이자상환을 유예시켜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이산가족과 학생, 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지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허가하는 등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금강산 사업 지원방침에 대해 실태조사 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국회 및 관계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우선 관광공사 대출조건 완화 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조치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금은 이산가족 1세대에게 20만원,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10만원 안팎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부검토 중이나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확정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정부는 금강산 사업이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이 지속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북측의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등 상응한 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현재 정부로부터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45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매년 18억원씩(이율 4%)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사업주체가 돼야 한다는 홍순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22일)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로 나설 계획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당3역 회의에서 만약 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강행하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경우 사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