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도피 국적세탁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범법자들이 위조된 중국 신분증(거민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을 이용해 중국인으로 둔갑하는 국적 세탁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국적 세탁자들은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조선족 밀수출과 사기, 밀수, 마약 운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제2의 범죄 인생을 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국적 세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적 관리가 허술하고 해외교포가 많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한국에서 수십억원대의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K씨(51)는 옌볜()에서 이미 사망했지만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중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바꾼뒤 현재 중국 내 모처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K씨는 99년 중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 세탁자들이 이용하는 중국 위조 신분증은 가공의 인물과 주민번호를 넣은 위조 신분증 실존 인물의 신분증에 사진만 바꿔치기 하는 복제 신분증 호적을 새로 만들어 중국인으로 둔갑시키는 신분증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종류에 따라 제작에 걸리는 비용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관련자들은 설명했다.

국적 세탁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에 나가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여권 유효기간(5년)이 만료될 때까지 외국에 머무르다가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에 국적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 국적 세탁자가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J씨(41)는 중국에 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대부분 위조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수가 최소한 10002000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