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안부소송에서 일본 편들어

아시아 군위안부가 일본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정부가 일본측 편을 들어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변호인단이 지난달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은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십년 전에 전쟁과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결말지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관리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아시아의 군위안부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일본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 정부는 미국 법원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여성 11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군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은 국제적인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측을 대표하는 마이클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처럼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