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美보호무역 반대 공동성명 발표 여부 주목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유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뿐 미국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까지 나오진 않았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20차 중-EU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유럽과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의무”라며 “우리의 역사에서 뜨거운 전쟁으로 비화했던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관세를 두고 국가간 대결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통한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입장은 EU와 함께 미국에 공동 대응하려했던 중국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EU가 중국과의 공동대응에 선을 그은 것은 중국과 같은 편에 설 경우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EU의 입장에서 중국의 폐쇄적인 무역 및 투자 시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개방을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중국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중-EU 정상회담 참석차 16∼17일 중국 베이징을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날 EU 자문기구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루카 자히에르 대표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 EU와 중국이 공동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히에르 대표는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행동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EU는 과거에 그러한 정책들로 끔찍한 결과를 맞았고,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