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국방부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라는 표현을 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4082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2019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요구안 현황’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3억 원보다 14.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예산요구안에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군은 김 의원 측에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북한 최고존엄 참수 작전’ 등 KMPR 작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참수 작전에 필요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전력화 사업(총 1조2057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2억 원만 요청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나마도 기재부에서 통과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2018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9% 증액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장관석 jks@donga.com